sk이노베이션 미ITC LG특허권 침해 하지 않았다 2차 판결 바이든 거부권 최종 결과는?

 SK 이노베이션 침해소송 2차 판결 승소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10.27% 상승하여 마감하였다. 몇일간 하락세이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에서 2차판결을 ITC가 그렇지 않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불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자회사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증권신고서 제출 소식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미국ITC는 LG측이 SK측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침해건 4건 , 배터리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서 특허는 유효하나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SRS 241, 152 특허와 양극재 특허 등 3건에 대해서는 특허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바이든의 거부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으며 이는 8월2일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 될것이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ITC 특허 침해사건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이상이 ITC최종 결정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SK는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사실상 LG와 SK의 배터리관련 미국 시장을 놓고 사업의 사활을 걸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2차 판결로 SK가 다시 한발짝 앞서 가면서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의 방향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을 발판으로 전세역전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소송의 근거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것이다.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은 비밀 침해와 특허 침해는 완전히 다른 침해라며 선을 긋고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아직은 절차가 남았으므로 마지막까지 판결을 뒤집는데 집중 할 것으로 보인다.

 

LG는 이날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남아 있고, 판결 세부적으로는 517 특허의 경우 특허 유효성을 입증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하는 데 노력하고 무효로 판단받은 152 특허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이 그해 9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달 특허 침해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